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수호와 반국가 세력 척결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국가 정상화 목표를 살펴봅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동되는 특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주로 전쟁, 내란 또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성 반국가 행위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근거에 따라 선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野 탄핵·예산삭감,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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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배경: 무엇이 문제인가?
윤 대통령은 국회와 주요 정부 기관이 반국가적 행위로 마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잦은 탄핵 소추: 22건의 탄핵 발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마비.
- 중요 예산 삭감: 국가 필수 기능에 필요한 예산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됨.
- 국가 안보 위협: 북한 공산 세력과 내부 세력의 협력 가능성.
비상계엄의 주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다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헌정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
-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 제거.
- 국가 정상화: 정부 기능 복원 및 경제 회복 기반 마련.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책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일상에 일시적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불편 요소: 일부 언론, 집회, 이동의 제한 가능성.
- 대책: 국민 생활의 최소한의 영향을 보장하며, 필수 서비스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북한 공산 세력 및 내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